폭행합의금 확인표: 지급 내역과 처벌 의사 문서 나누기

적용 죄명부터 확인할 질문에 넣습니다

폭행이라는 일상 표현만으로 일반 폭행·상해·특수폭행을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절차에서 어떤 죄명이 언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의 치료 기간별 금액표로 자신의 합의금을 정하는 안내도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공소제기를 규정합니다. 그 적용 범위를 다른 폭력 관련 범죄에 그대로 넓히지 않습니다.

지급 약정과 실제 수령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요구한 금액,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분할 지급이면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을 회차별로 구분하고 미확인 수령 여부는 질문으로 남기세요. 송금 내역만으로 문서 전체의 의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대상 사건과 청구 범위, 연락·공개에 관한 문구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조항에 서명을 서두르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처벌 의사 철회의 시점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2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 고소 취소와 취소 후 재고소 제한을 규정합니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이를 준용합니다. 실제 의사표시와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서명·제출 전에 문구와 효과를 법률 조력을 받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합의서 제출이나 금전 지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