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출석요구서나 사건 접수 안내에 적힌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이 붙은 특수폭행인지, 상처가 생긴 상해 쪽인지에 따라 같은 폭행합의금이라도 사건에 주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죄명, 사건번호, 사건을 맡은 기관과 담당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후 모든 문서의 머리글이 됩니다.

상대의 연락처를 알면 직접 대화가 가능하지만, 모른다면 담당 수사관을 통하거나, 송치 뒤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남는 문서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경로를 고를 때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합의 내용이 정해지면 서명할 문서와 제출할 문서를 나눕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가진 기관에 내는 문서이고,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지급이 끝났는지, 언제 무엇을 낼지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냈다, 안 냈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경찰에 있는 동안 처벌불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쪽은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연락처를 알려 줄지는 피해자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 폭행처럼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는 죄라면 이 단계에서 접수된 서면이 송치 여부 판단에 바로 반영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검사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원할 때, 또는 스스로 판단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조정을 맡을 형사조정위원회를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현행 조문상 검사는 성립한 조정의 결과를 처분에 참고할 수 있지만, 조정이 무산된 것을 피의자에게 나쁜 사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가 처벌불원서를 받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라면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민사상 다툼을 공판조서에 적어 주는 절차도 운영합니다.

폭행합의금이 오간 사건에서 쓰이는 문서를 담기는 내용, 남는 곳, 효력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서가 사건 기관에 접수되지 않으면 절차상 효과가 생기지 않고, 반대로 처벌불원서만 냈다면 민사 정산 범위는 비어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처럼 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회차별 입금 내역, 현금이라면 금액⁠·날짜⁠·지급 이유가 적힌 영수증입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마다 같은 형식의 확인 문서를 남겨 두면 나중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처벌불원서 원본,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은 제출서, 형사재판 중이라면 화해 기재 신청서나 배상신청서처럼 그 단계에 맞는 신청 서면입니다. 제출한 날짜와 접수한 기관을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개 범위 조항입니다. 처벌불원이 어느 사건, 어느 죄명에 대한 것인지, 민사 손해를 어디까지 정리한 것인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도 포함하는지가 문장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처럼 중대한 손해가 뒤늦게 생긴 경우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므로, 「모든 손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하는 형사소송상 화해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 대상 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배상을 명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죄명별 합의 효과 문서에, 처벌불원서가 의미를 갖는 마감선은 합의 시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서명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이유와 서명 전 확인 목록은 처벌불원 철회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의 경로는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문서가 단계별로 설명하고, 직접 합의⁠·형사조정⁠·형사공탁을 나란히 놓은 세 갈래 비교 칼럼은 각 경로에서 남는 문서를 견줘 보기에 좋습니다. 회차별 조항을 쓰는 방법은 분할 지급 문서에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기한의 이익 상실, 부제소 문구 같은 말은 용어 사전에, 사건 직후부터 공탁과 민사까지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