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죄를 먼저 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폭력 관련 범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지급 기록만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SETTLEMENT AND INTENTION / 72
폭행합의금,
금액만큼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합의하고, 언제 지급하며,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
서로 다른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TERMS.
INTENTION.
DEFINE WHAT THE AMOUNT COVERS
요구 금액과 합의 금액,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폭행합의금을 검색해 얻은 숫자만으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은 평균이나 치료 기간별 정액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제안, 합의한 조건, 지급 결과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 항목 | 확인할 질문 |
|---|---|
| 합의 대상 | 어느 사건의 어떤 손해·청구에 관한 합의인지 명확한가요? |
| 금액의 근거 | 치료비 등 제시된 항목과 실제 증빙을 구분했나요? |
| 지급 조건 | 금액·기한·방법과 분할 지급 여부가 분명한가요? |
| 의사표시 | 처벌불원 등 형사절차상 의사와 민사상 청구 범위를 각각 이해했나요? |
폭행이라는 일상 표현과 실제 적용 죄명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상해·특수폭행 등 다른 유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합의의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NTENTION HAS ITS OWN LEGAL MEANING
돈을 주고받는 일과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
의사 철회의 시점과 효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제1·2항을 준용합니다.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고소 취소를, 제2항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해당 의사 철회의 시점과 법률 효과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이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두르도록 권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지급 여부와 문구, 제출 시점·방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세요. 미지급만으로 이전의 의사표시가 자동으로 되돌아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FROM PROPOSAL TO PERFORMANCE
제안·약정·이행을
순서대로 구분하세요.
01
어떤 조건을 제안받았는지
금액과 요구 항목,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피해 관련 증빙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고, 상대방에게 진술이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합의서 작성·접수나 금전 지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2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
당사자·사건·금액·지급 일정과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상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미와 제출 방법을 법률 조력을 받아 검토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문구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합의서 작성·접수나 금전 지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03
약정과 실제 지급을 대조
지급일·금액·확인된 수령 내역을 약정 내용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있으면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대응을 확인합니다. 미이행을 이유로 공개 비난이나 위협을 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합의서 작성·접수나 금전 지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폭행 합의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폭행합의금,
금액 외에 확인할 질문.
폭행합의금에 공통 평균표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검증되지 않은 평균이나 일률적인 금액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손해 자료, 합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적용 죄명과 피해자의 의사표시, 절차 단계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범위를 모든 폭력 관련 사건에 확대하거나 지급만으로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같은가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다릅니다. 지급 약정과 민사 청구 범위, 형사절차상 의사표시를 각각 읽고 의미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지급받지 못하면 처벌 의사를 다시 표시하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준용 규정과 이미 한 의사표시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만으로 자동 복원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약정과 지급 기록을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세요.
CHECK TERMS BEFORE DECI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