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사무소⁠·⁠오시는 길

폭행합의금이 건너가는 세 창구 — 처벌불원서를 내는 수사 부서, 지방공소청의 형사조정, 재판 법원 공탁소의 형사공탁을 정리하고 1심 법원·공소청과 전국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첫 창구: 사건을 쥔 수사 부서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힌 순간 공소의 길이 닫힙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니 합의금을 건네고 받은 처벌불원서를 어디에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찍힌 관서⁠·부서⁠·수사관 이름을 그대로 써서 그 부서에 내고, 낸 날과 받아 준 사람을 메모합니다. 고소 사건이면 경찰이 송치를 결정해야 하는 석 달의 기준(형사소송법 제238조)이 이 창구의 시계입니다. 한 번 낸 처벌불원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거둘 수 없으므로(제232조 제3항), 합의서에는 합의금 입금을 확인하는 날과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날의 앞뒤를 분명히 적어 둡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그 순서가 곧 자기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고, 가해 쪽에서는 돈만 건너가고 서면이 오지 않는 일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둘째 창구: 지방공소청의 형사조정

송치 뒤 아직 기소 전이라면, 공소청 검사가 당사자 한쪽의 요청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붙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조정 자리는 각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꾸려진 형사조정위원회이고, 위원은 두 사람 이상입니다(제42조). 도망하거나 증거를 숨길 걱정이 있는 피의자, 공소시효가 코앞인 사건은 이 창구를 쓸 수 없습니다(제41조 제2항).

셋째 창구: 법정이 열린 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 길이 없어 합의금을 직접 전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재판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 쪽에서 보면, 소송촉진법의 배상명령 대상 목록(제25조 제1항)에 단순폭행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미 액수를 맞춘 손해배상이라면 제25조 제2항에 기대어 형사 판결과 함께 그 지급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신청 시한은 1심⁠·⁠2심의 변론 종결입니다(제26조).

폭행 사건 기록이 머무는 법원⁠·⁠공소청

폭행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맡은 법원이 1심을 열고(형사소송법 제4조), 그 법원과 짝인 지방공소청⁠·지청이 기소를 맡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주사무소 자리인 영등포구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재판하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그 짝을 이룹니다. 분사무소 위치는 아래 공식 누리집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폭행합의금 사무소⁠·⁠오시는 길

합의금이 건너가는 세 창구

첫 창구: 사건을 쥔 수사 부서

둘째 창구: 지방공소청의 형사조정

셋째 창구: 법정이 열린 뒤

폭행 사건 기록이 머무는 법원⁠·⁠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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