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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폭행합의금 칼럼
폭행합의금 칼럼 일곱 편 — 술자리 시비가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과정, 직접 합의·형사조정·형사공탁 세 갈래, 분할 지급 합의서와 처벌불원 철회 문제를 다룹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 효과와 문서를 다룬 글 일곱 편을 골랐습니다. 합의를 막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합의 효과 문서와 첫 칼럼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했다면 세 갈래 칼럼과 거절 문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술자리 시비가 경찰 단계에서 끝나기까지
맨손이었는지, 혼자였는지, 다친 곳이 없는지로 단순 폭행 여부를 가린 뒤, 경찰 연락을 받은 무렵 사과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짚습니다.
손해 항목부터 맞추는 협의 방식과 두 문서에 적을 내용,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경우처럼 합의 뒤에도 절차가 남는 사정까지 다룹니다.
직접 합의·형사조정·형사공탁 비교
세 경로를 표로 나란히 놓고, 직접 합의는 시점 제약이 가장 적지만 스스로 챙길 것이 많다는 점을 짚습니다.
형사조정은 기소 전, 형사공탁은 기소 뒤에 쓰는 길이라는 점과 어떤 길을 고를지 정하는 세 질문을 제시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가
피해자의 뜻 하나로 기소가 막히는 단순 폭행과, 합의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남는 특수폭행·상해를 나눠 설명합니다.
합의서 한 장에 민사 정산과 형사상 처벌불원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 내용이 섞인다는 점을 짚습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의미가 있는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선고가 경계선이라는 점을 조문으로 보여 주고, 그 밖의 사건은 단계마다 반영될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나눠서 주기로 했을 때 적을 조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 받을 계좌를 적어야 하는 이유와 밀렸을 때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민사 정산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가 나눠 주는 합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을 때
거절은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이며, 반복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동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기소 뒤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형사공탁 요건과,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지급 내역과 처벌 의사 문서 나누기
요구한 금액, 합의서의 금액,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각각 표시하고, 분할이라면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을 회차별로 구분하라고 권합니다.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 의사표시가 저절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