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상담 안내

폭행 사건의 합의 상담은 금액을 정하는 자리라기보다,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와 그 효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어떤 문서에 담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합의라도 죄명에 따라 사건이 멈추기도 하고 계속 진행되기도 하므로, 그 확인부터 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지금 적용된 죄명. 출석요구 문자나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폭행치상인지를 확인해 적습니다. 맨손이었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여럿이 함께였는지, 상처가 생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위치.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지,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었는지,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를 마지막으로 받은 연락이나 서류로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합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연락이 닿는지. 상대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알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쪽이라면.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이미 사과나 연락을 했다면 그 내용 원문, 분할 지급을 생각한다면 지급 가능한 일정.

합의를 제안받은 피해 쪽이라면. 진료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진료 의견, 깨지거나 망가진 물건의 수리 견적, 일을 쉬었다면 그 기간의 급여 자료, 상대가 보내온 합의 제안 원문.

1. 이 사건에서 합의가 내는 효과 —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인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치는 죄인지
2. 손해 항목의 범위 — 진료비, 망가진 물건 값, 쉬게 된 날의 수입,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합의에 넣을지
3. 문서의 조건 — 합의서에 민사 정산까지 담을지,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 분할 지급이 밀리면 어떻게 할지
4. 전달 경로 — 직접 만나 합의할지,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할지, 송치 뒤 형사조정을 신청할지, 기소 뒤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지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거절된 뒤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상담에서 정한 조건은 합의서 초안을 만들기 전에 항목별로 한 번 더 적어 봅니다. 서명할 문서에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다시 묻는 것이 좋고, 서명한 합의서는 양쪽이 같은 원본을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합의금이 오갔다면 입금 내역을 합의서와 함께 보관하고, 처벌불원서를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냈는지와 그 날짜도 따로 적어 둡니다. 낸 곳과 날짜가 분명해야 1심 선고 전에 효력이 생겼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