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합의할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폭행합의금과 함께 오가는 서류 가운데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왜 되돌리기 어려운지, 어떤 사건에서 그런지,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출발점은 고소 취소에 관한 규칙입니다. 한 번 고소를 거둔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을 거두어들인 경우에도 이 규칙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혔다면 나중에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마음을 바꾼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폭행합의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미 밝힌 처벌불원 의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합의서에 근거한 민사 청구로 받아야 하고, 그 범위는 합의 뒤 민사 청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한도 있습니다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거두는 일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한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 반대로 너무 늦게 내면 사건을 끝내는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신중하게 내야 하는 서류이고, 가해자에게는 늦지 않게 받아야 하는 서류인 셈입니다.

고소를 했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제한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제236조).

반의사불벌이 아닌 사건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처럼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에서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사건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제232조가 정한 '다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위,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 뒤 피해자가 낸 의견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사건의 죄명: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는 죄인지
• 지급 상태: 합의금이 모두 들어왔는지, 남은 회차가 있는지
• 문서의 범위: 처벌에 관한 의사만 담는지, 민사 정산까지 담는지
• 제출처: 지금 사건을 가진 기관이 경찰인지, 공소청인지, 법원인지
• 서명하는 사람: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자격인지

나눠서 받는 중이라 남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야 한다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회차와 미지급 처리 방법은 분할 지급 합의 문서에서 다룹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고, 서명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서면을 받는 쪽에서 살필 점

가해자 쪽에서는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본인의 뜻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의 서명,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흔들림 없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써 온 문서에 서명만 받는 방식은 나중에 진의를 둘러싼 다툼을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내용을 읽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본을 누가 언제 제출할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낼지, 가해자 쪽에 원본을 건네 제출하게 할지에 따라 제출이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합의금을 건네는 쪽이라면 서면을 받는 날짜가 다음 기일보다 앞서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