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을 전하는 세 갈래, 직접 합의⁠·형사조정⁠·형사공탁

폭행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대화해 합의서를 쓰는 방법,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세 방법은 비슷하게 들려도 쓸 수 있는 때와 남기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셋을 같은 기준 위에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직접 합의: 가장 넓지만 스스로 챙길 것이 많은 길

직접 합의는 시점의 제약이 가장 적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든,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중이든, 재판 중이든 당사자가 뜻을 모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금액뿐 아니라 사과의 방식,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민사 청구의 범위까지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조건을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합의 범위, 지급 일정, 처벌불원서를 언제 낼지를 빠뜨리면 그 빈칸이 나중의 다툼으로 돌아옵니다.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의 뜻으로 기소가 막히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어야 사건이 끝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7호).

형사조정: 제3자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길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보내는 제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되며 형사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제42조).

이 길의 장점은 연락처를 모르거나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워도 절차 안에서 대화가 오간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43조). 한계도 분명합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사건처럼 법이 회부를 막아 둔 경우가 있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처분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렬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피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단서도 같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맡기는 길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람이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쓰도록 마련된 변제공탁의 특례입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나온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일은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 방법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형사공탁뿐이고, 그만큼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쪽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맡긴 돈을 다시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했거나 받지 않겠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때, 그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로 끝난 때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어떤 길을 고를지: 세 가지 질문

1.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경찰 단계라면 직접 합의(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 포함), 송치 뒤 기소 전이라면 직접 합의와 형사조정, 기소 뒤라면 직접 합의와 형사공탁이 선택지입니다.
2.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는가 — 원한다면 직접 합의나 형사조정이 맞고,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면 형사공탁이 남습니다.
3. 무엇이 필요한가 — 반의사불벌 사건을 끝내려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직접 합의나 형사조정이어야 하고, 형사공탁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작동합니다.

세 길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 기소되어 형사공탁을 하고, 재판 중에 다시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락 경로는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문서에서, 공탁의 요건은 거절과 형사공탁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폭행합의금을 전하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피하고 절차가 마련한 통로를 이용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려면 폭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