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었거나 처음 본 사람과 다툰 사건이라면,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상대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마음대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폭행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려면 먼저 상대에게 닿는 길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을 잘못 고르면 합의는커녕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접촉

주소를 수소문해 찾아가거나, SNS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갑자기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접촉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연락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이어도, 상대가 그 연락을 원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말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담당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

사건이 경찰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가 전달되거나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오는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다른 경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짧게 전하면, 피해자가 대화에 응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부터 내세우거나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하면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같은 요청을 하거나, 피해자 측 대리인과 대화를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감정이 덜 섞여 조건을 차분히 맞춰 보기 쉽습니다.

공소청 단계: 형사조정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면 형사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원만하게 풀어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곳은 각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이고, 형사조정위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참여합니다(제42조).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아도 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가므로, 폭행합의금과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피해 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부한 검사에게 수사서류와 증거물 등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당사자도 자기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한 상태에서 조건을 맞춰 보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회부가 막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때, 불기소할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조정에 넘기지 못하게 하고,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사건만은 이 마지막 제한에서 빼 두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5조). 조정 과정에서 낸 자료는 제출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상대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조정이 끝나면 처벌불원 여부와 지급 일정 같은 핵심 조건이 결과 서면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된 뒤: 형사공탁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하고, 공탁서에는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기록상 피해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으로 폭행합의금을 전하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경로에 가깝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얻어 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공탁의 효과와 한계는 거절과 형사공탁을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